대한민국 노인 요양 등급, 종류, 요양 등급별 판정기준, 노인 요양 등급 신청방법 등알아야 할 모든 것
부모님들의 나이가 많아지고 질병 또는 노환으로 점점 쇠약해지고 스스로 생활이 어려지니ㅠㅠ
나라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노인 요양 등급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.
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 저도 알아보고
필요하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정리 해 봅니다.
대한민국의 노인 요양 등급은 노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요양 및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.
이 글에서는 노인 요양 등급의 종류, 판정 기준,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대한민국의 노인 요양 등급은 노인의 신체적·정신적 기능 상태에 따라 5개 등급과 1개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 됩니다.
이는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정해집니다.
각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절차를 통해 판정되며,
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이 달라집니다
1. 대한민국 노인 요양 등급 종류
노인 요양 등급은 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5개 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.
각 등급은 노인이 얼마나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별되며,
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도 달라집니다.
1.1 1등급: 고도 요양 필요
- 특징: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,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활동에 지원이 필요합니다. 이동, 목욕, 식사 등 기본적인 생활 활동이 어려운 상태입니다.
- 지원: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, 요양시설이나 재가 요양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1.2 2등급: 중증 요양 필요
- 특징: 일상적인 활동을 대부분 혼자 할 수 없으며, 중증의 요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. 1등급보다는 조금 덜 심각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.
- 지원: 재가 요양서비스나 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.3 3등급: 보통 요양 필요
- 특징: 일부 자립적 활동이 가능하지만, 특정 상황에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. 혼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, 가벼운 지원이 필요합니다.
- 지원: 일상적인 활동에서 도움이 필요하며, 재가 요양보호사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1.4 4등급: 경도 요양 필요
- 특징: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나, 특정 상황에서 가벼운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. 만성 질환이나 나이로 인해 조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: 간헐적인 지원이 필요하며, 주로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.
1.5 5등급: 치매환자 지원
- 특징: 치매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해당됩니다.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며, 인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.
- 지원: 주로 치매 전용 인지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1.6 인지지원등급
- 특징: 치매로 인한 심각한 인지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에게 주어지는 등급입니다.
- 지원: 인지 치료 및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상태를 완화하고 관리합니다
🧓 노인 요양 등급별 판정 기준
| 1등급 |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,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|
| 2등급 |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,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|
| 3등급 |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,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|
| 4등급 |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,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|
| 5등급 | 치매환자로서,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|
| 인지지원등급 | 치매환자로서,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|
※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「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정됩니다. Easy Law+1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1
2. 장기요양 인정 절차
노인 요양 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2.1 장기요양인정 신청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2.2 방문조사
-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를 평가합니다.
2.3 등급판정위원회
-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, 전문위원들이 적합한 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.
2.4 인정서 발급
- 판정된 요양 등급에 대한 인정서를 발급받습니다.
2.5 서비스 이용
- 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요양 서비스를 받기 시작합니다.
📝 장기요양 인정 절차
- 장기요양인정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신청합니다.
- 방문조사: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·정신 상태를 조사합니다.
- 등급판정위원회: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고, 적정 등급을 판정합니다.
- 인정서 통지: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령합니다.
- 서비스 이용: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.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2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2시니어톡톡_고객지원 - 시니어톡톡 블로그와 고객지원+2
※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
🏥 요양 서비스 종류
- 시설급여: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.
- 재가급여: 가정에서 요양보호사 등의 지원을 받아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입니다.
- 인지지원등급: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
※ 급여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
💰 본인부담금 안내 (2024년 기준)
| 1등급 | 84,240원 | 2,527,200원 | 505,440원 |
| 2등급 | 78,150원 | 2,344,500원 | 468,900원 |
| 3~5등급 | 73,800원 | 2,214,000원 | 442,800원 |
※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,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%가 적용됩니다. 시니어톡톡_고객지원 - 시니어톡톡 블로그와 고객지원
📌 참고 사항
- 등급 변경 및 갱신: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, 등급 변경을 원할 경우에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.
- 이의 신청: 장기요양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,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,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Easy Law
📝 FAQ: 자주 묻는 질문
🧓 신청 방법은?
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제출하면,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체와 정신 건강 상태를 평가한 후, 적합한 등급을 판별합니다.
🧓등급 판정을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?
노인의 신체적, 정신적 건강 상태,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립적인 활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이 결정됩니다.
🧓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?
본인부담금은 요양 등급에 따라 다르며, 2024년 기준으로 1등급은 월 505,440원, 2등급은 468,900원이 부과됩니다.
📌본인부담금이 1등급에서 더 많게 설정된 이유는?
요양 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서비스 수준이 1등급이 다른 등급에 비해 더 높기 때문입니다.
1. 서비스의 필요 정도 차이
- 1등급은 고도 요양이 필요한 상태로, 대부분의 일상적인 활동(식사, 이동, 목욕 등)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,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 이로 인해 1등급을 받은 노인들은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을 받거나, 재가 요양 서비스가 필요합니다.
- 반면, 2등급 이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지만, 일부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1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이 짧고, 필요한 돌봄의 범위가 적습니다.
2. 서비스 비용 차이
- 1등급의 경우 24시간 돌봄을 제공받기 위해 요양 시설에 입소하거나 집에서 주기적으로 방문 요양을 받는 등 보다 종합적이고 빈번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.
- 2등급 이하는 돌봄이 필요한 활동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횟수가 줄어들고, 이에 따라 비용이 적게 책정됩니다.
따라서, 1등급의 노인은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.
📝맺음말
노인 요양 등급은 노인분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각 등급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을 통해 노인 요양 등급과 관련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.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보다 자세한 정보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장기요양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